자연환경·생활환경 양대축

우여곡절 끝에 환경부의 조직 개편이 마무리됐다. 환경부는 16일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축으로 하는 실(室) 중심체계로 조직을 개편하고 생활환경정책실과 정책기획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계획했던 ‘1실·3관·4과’ 신설에는 못 미쳐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지만 생활환경정책실이 만들어지면서 1994년 환경부 출범 후 이어지던 2실 체제가 23년 만에 깨졌다.

조직개편으로 현행 ‘2실 4국 6관 41과 3팀’ 체계는 ‘3실 1국 10관 41과 5팀’으로 확대된다. 특히 그동안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 국(局) 중심 체계에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양대 축으로 재편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은 생활환경정책실이 총괄·조정한다. 대기환경정책관·기후변화정책관·환경보건정책관이 배치됐다. 현 환경정책실은 ‘자연환경정책실’로 바뀌어 자연보전정책관·자원순환정책관·환경경제정책관을 관리하게 된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비해 물환경정책국과 상하수도정책관은 종전처럼 독립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이 신설됐다. 환경부는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정책기획관이 없어 기획·예산·조직 및 부처 간 정책조율, 국회 협의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환경부로 일원화한 기후변화 정책 기능을 전담 조직으로 기후미래정책국을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개편했고, 환경융합정책관을 ‘환경경제정책관’으로 변경해 환경 일자리 및 연구개발(R&D)을 전담토록 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전임 조경규 장관이 만든 기후미래정책국과 환경융합정책관은 10개월 만에 사라진다.

환경부는 앞서 4대강 사업과 설악산 케이블카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환경 파수꾼 역할 미비와 미세먼지·가습기 살균제 등 환경 현안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자성에서 조직 개편을 추진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