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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현 행정안전부 부이사관

필자가 머물고 있는 샌디에이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서해안 남쪽 끝에 있다. 기후가 일년 내내 따뜻하고 쾌적해 은퇴한 노령층이 선호하는 곳이다. 수십년 전에는 해군 기지가 있는 시골 도시였으나, 지금은 퀄컴, 소크연구소,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UCSD) 등 정보통신과 생명과학 분야 선두 기업, 연구소, 대학을 갖춰 세계 각지에서 인재들이 모이고 있다.

10개 이상 언어·수화 통역 서비스

# 스타트업 중심이자 배려의 도시 美샌디에이고

2014년 경제지 포브스는 스타트업을 창업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로 샌디에이고를 선정했다. 2017년 미국상공회의소는 혁신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필리델피아에 이어 네 번째로 꼽았다. 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이곳의 한 스타트업에서 우리 정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지내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항상 느낀다. 공공도서관, 대형 매장, 놀이동산 등 어디를 가든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들이 많다. 노약자가 느리게 행동해도 독촉하지 않고, 영어에 서투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을 자주 본다.


매장 입구까지 휠체어 횡단보도

보행 장애를 예로 들면, 어느 주차장이든 가장 편한 곳에 장애인 주차 공간이 있고, 거기서 매장 입구까지 휠체어를 위한 파란색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다. 대형 할인점이 준비한 전동 카트를 빌려 매장 안을 다니며 물건을 살 수 있다. 필자가 사는 동네의 시립도서관에서는 출입문 가까운 벽에 있는 버튼을 누르자 문이 천천히 열려 휠체어를 타고도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외국인 이주자가 사회보장카드를 신청하러 사회보장국을 방문하면, 입구에서 통역 안내 포스터를 볼 수 있다. 미리 전화로 요청하면 통역 요원이 대기해 도와준다는 내용을 아랍어, 한국어, 베트남어 등 19개 언어로 안내하고 있다. 20번째 언어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 서비스로 음성통화 대신 문자메시지로 신청하는 방법(TTY)이 적혀 있다. 집을 며칠 비워서 받지 못한 소포를 받으러 우편 물류센터에 가보니, 그곳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도서관 입구 옆 휠체어 위한 열림버튼

차량국(DMV)에 전화로 문의할 때 담당자에게 한국어 서비스를 요청하면, 통역 요원과 3자 통화로 편하게 상담할 수 있다고 한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이제 종이 시험지 대신 터치 스크린 방식이다. 시험장 모니터 화면에서 신청자가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등 10개가 넘는 언어 중 원하는 것을 고르면, 시험문제가 그 언어로 나온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외국인 방문자의 문의에 대해 직원이 모니터에 구글 번역기를 띄우고 필담을 나누는 것도 봤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부이사관

# 고령화·다문화 제도 개선, 결국은 경쟁력 될 것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든다. 이미 장애가 있거나,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질지도 모른다. 여행을 하며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노약자거나 장애인이거나 현지 언어에 서투르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면 어쩌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축복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형평을 기하자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그만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마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회안전망을 갖추려는 노력이 미국에서는 1964년 민권법, 1990년 장애인법 등의 제정을 통해 강제성을 확보했다. 문턱, 통로의 폭, 계산대 높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이를 어긴 곳은 소송에 휘말렸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많은 시설과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개선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외국인이 176만명인 다문화 사회가 됐다. 장애인이 251만명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하지만 일상에서 접하는 환경과 서비스 곳곳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만약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해 각종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면, 그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새롭게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2018-03-2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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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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