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운영결과보고서 발간

배출권거래제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시장 규모가 1년 사이에 6.5배 증가했다. 업체별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률도 2015년 99.8%였고, 2016년엔 100%를 달성했다. 그러나 할당업체들은 아직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센터는 배출권거래제 1·2차 이행연도(2015~2016년) 동안 거래제 운영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제1·2차 이행연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6일 발간한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업체들이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부가 부여하는 제도다.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고팔 수 있다. 유럽연합(EU)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권 장내 거래량은 2015년 120만t이었으나 2016년 510만t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거래량이 늘고 배출권 가격이 높아지면서 거래대금도 2015년 139억원에서 2016년 906억원으로 6.5배 늘어났다. 할당대상 업체가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환경부에 제출하는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률’도 2016년 560개 업체 전부 제출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1월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164개 업체 중 132곳(81%)이 ‘배출권거래제도가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변을 냈다. 추가 수익을 창출할 기회로 인식하는 업체는 22곳(13%)에 불과했다. 배출권거래제 영향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 응답한 158개 업체 중 81곳은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한 업체는 11곳에 불과했고 66곳이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