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비 실제로 9배 넘게 지급…사업 후 남은 돈만 2조8000억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을 해도 될지 판단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부실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각종 재정사업에서 거액의 잔액을 방치하거나 임의집행하는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세간의 속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재정지출 효율화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정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경제성(BC·비용 대비 편익) 등 3개 항목을 분석해 평점 0.5점 이상을 받으면 사업 타당성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BC 분석을 위한 비용산정 시 일부 항목은 턱없이 적은 금액을 반영해 경제성 분석이 무의미했다. 해상 교량 건설이 포함된 5개 도로사업의 경우 어업권 보상비를 98억원으로 계산했지만 실제로는 9배가 넘는 883억원이 들어갔다. 여기에 신뢰하기 힘든 방식의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편익을 산정하는 등 문제도 드러났다. 사업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지불의사 금액’을 편익으로 산정하는데 이를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이라 한다. 감사원이 3건의 CVM 설문조사를 확인한 결과 설문 조사지에 유사·대체시설 현황을 적지 않거나 응답자 전화번호 상당수가 결번으로 드러나는 등 부실하게 진행됐다. 감사원은 KDI 원장에게 “어업권 보상비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CVM 설문조사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 3122개에 사업비를 너무 많이 지원한 탓에 2016년 말 기준 잔액이 2조 8000억원에 달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