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대한석탄공사 등 8곳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89명에 이르는 평가단이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88곳 등 123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평가지표 개편은 내년에 이뤄지는 올해 평가부터 적용하지만 채용 비리와 일자리 창출 실적은 이번 평가에 우선 반영했다.

특히 채용 비리 등으로 평균 점수가 떨어지면서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점수가 떨어졌다. 가장 낮은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만 10명에 달했다. 다만 5명은 임기 만료 등으로 공석이고 나머지 5명은 잔여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 건의에선 제외됐다. 경고 조치 대상인 D등급 기관장 7명 중에서도 5명은 면직과 임기 만료 등으로 사임한 상태여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환경공단 기관장 2명만 경고를 받았다. D·E등급을 받은 17개 기관은 앞으로 경영 개선 계획을 주무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기관장 평가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2곳이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3곳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상임감사 평가에선 GKL,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 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등 6곳이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수 평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평가지표 개선과 평가단 구성 변화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1단계에 해당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단계 혁신은 공공기관 자체 혁신과 정부의 관리체계 전면 개편”이라면서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2단계 혁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