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이자율 2.5→1.5%로 한시 인하…고용부, 새달 31일까지 사업장 집중지도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맞아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체불 예방과 생활안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취지도 담겨 있다.

우선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빌려주고 이자율을 다음달 말까지 2.5%에서 1.5%로 1% 포인트 인하한다. 또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융자 이자율도 1%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추석 전후인 지난 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임금 체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올해는 집중 지도 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대폭 연장해 체불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 지도기간 동안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6만 7000여곳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방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고 추석 연휴 전까지 휴일과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비상 근무를 실시한다.

근로감독관은 오는 21일까지 비상근무 체제(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돌입한다.

이 밖에 사업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업종별 협회 등과 손잡고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을 교육하고 자율개선 지도 활동도 펼친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임금 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