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시설 4곳 중 3곳 위험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림 훼손 및 재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4곳 중 3곳은 안전 조치도 미흡했다.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 80곳 중 63곳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으로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2018년 8월 현재 7823건(4111㏊)에 달한다. 2017~2018년 2년간 5183건(2614㏊)이 허가됐다.
태양광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과 재해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올들어 토사 유출과 집중호우로 인한 발전시설 붕괴 등 재해 6건이 발생했다.
허가 주무부처인 산림청의 관리는 소홀했다. 행정 조치나 감독은 전무했고, 산림 훼손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8월에야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들어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가운데 토지에 영향을 미쳐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산사태 발생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토사유실 및 적체’, ‘땅패임, 세굴현상’,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이 전체 43.4%인 124건에 달했다. 산림청은 시정 대상 63곳, 시정 항목이 112건으로 밝혔으나 윤 의원실이 사진과 종합평가 등을 분석한 결과 미준공 시설의 보완 지적에도 ‘우수’로 분류하는 등 부실이 확인됐다.
윤 의원은 “산림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만 급급한채 산림 훼손이나 안전성에 대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했다”면서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와 안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