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연금월액 50% 정지자’ 분석

기업·금융기관 고위직 많은 영향인 듯
법원·법무부 출신 651명·430명 뒤이어

연 억대 수입 퇴직 공직자 꾸준히 늘어
최근 3년간 증가율 ‘복지부’ 106% 1위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공무원연금까지 챙기는 퇴직공무원이 55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외청 포함) 출신 퇴직자가 1532명으로 가장 많았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연금월액 50% 정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억대 연봉을 받아야 연금월액 절반이 깎이는 퇴직공무원이 2015년 3813명, 2016년 5297명, 지난해 5524명으로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퇴직공무원은 만 60세부터 공무원연금을 받는다. 다만 퇴직공무원의 연금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월별 연금액을 삭감한다.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올해 233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많을수록 연금액이 줄어드는데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월별 연금액이 절반가량 삭감되려면 퇴직공무원의 연소득이 1억원을 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연금월액 50% 정지자’에 이름을 올린 퇴직공무원들은 연금 외에도 억대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부처별 연금월액 50% 정지자를 보면 기재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1532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원 출신 퇴직공무원은 651명(2위), 법무부 430명(3위), 교육부가 420명(4위)이었다. 고액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 법조계 출신보다 오히려 기재부 출신 고소득자가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 기업, 금융기관 관련 고위직에 가는 사례가 많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법조인들은 일정 선을 뛰어넘는 큰 소득을 벌 때도 있지만 오히려 1억원 넘는 고소득자는 기재부가 많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퇴직자 취업 알선으로 홍역을 치르며 ‘퇴직자 재취업 이력공시’까지 하기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억대 연봉자는 58명이었다. 기재부와 함께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출신 인사)로 분류되는 금융위원회 출신 억대 연봉자는 26명이었다. 지난 3년간 증가율은 보건복지부가 106%로 가장 높았고 국방부가 105%로 뒤를 이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53% 감소해 유일하게 줄어든 부처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본인의 능력이 아닌 소속 부처의 인맥이나 정보를 활용한 재취업이 아닌지 전면적인 조사와 더불어 재취업 규정에 허술한 점은 없는지 대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부처별 공시제도 등을 통한 투명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