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고 내수·수출 도움 줘야

외국인 관광안내업 최소 자본 2000만원
86개 업종 105건 ‘창업규제 혁신안’ 확정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공회전하는 이른바 ‘닭장차’라고 불리는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해 가기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기차 이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도 더 활발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리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다”며 “얼마 전 대통령께서 파리에서 시승한 수소차도 우리 기업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양산한 차량”이라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수소버스로 교체하면) 도심의 미세먼지도 줄이고 수소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높여 수소차 내수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전기차·수소차 시대로 질주하는 해외 시장에 우리 기업의 수출을 늘리려면 국내 수요도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에 11월 중 수소차·전기차의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관광안내업이나 펫보험과 치한보험 등 소액·단기보험업 창업이 가능하도록 86개 업종 105건의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외국인 개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사업을 하려면 단체관광객 안내 사업과 동일하게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했다. 자본금은 최소 1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했다. 이에 필요한 자본금이나 시설 요건을 2000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소액이나 단기보험 등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보험을 판매하는 업종을 차릴 때도 생명이나 질병 등을 다루는 일반보험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자본금은 최소 50억원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을 개정해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애완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펫보험,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썼을 때를 대비한 치한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보험업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 총리는 “창업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경제의 생명력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