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부터 고교·사립초 단계 확대

2021년 모든 학교서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 학부모, 연간 79만원 급식비 절감
광주·세종 등 시행… 다른 시·도로 확산

현 중학교 1학년생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1년부터 서울 시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에 3년 뒤면 국공립과 사립 등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밥값 부담을 덜게 된다. 또 교육부도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대다수 시·도에서 3년 안에는 ‘공교육 완전 무상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교와 국·사립초, 국제중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현재 공립초와 국·공·사립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점심은 정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정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지역·소득에 따라 아이들의 점심이 불공평해지는 건 용납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인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 시내 9개 자치구의 96개교 3학년(2만 4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매년 확대한다. 2020년 고2, 2021년 고1까지 포함해 3년 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참여 자치구는 성동·동대문·중랑·강북·도봉·동작·관악·강동·중구다. 조 교육감은 “(내년에 참여하지 않은 16개 자치구도)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면서 “교육예산 재조정과 조례 개정 등 과제가 있는데 이 작업이 끝난 9개 자치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고교 학부모는 연간 79만원의 급식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내년도 고교 급식단가를 한 끼당 5406원으로 정했다. 올해 서울 내 고교 평균 단가(4699원)보다 15% 높다. 무상급식 예산은 내년 529억 3000만원이며 이후 시내 전체 자치구로 확대되면 2020년 1582억 2300만원, 2021년 2208억 72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예산은 교육청과 시, 자치구가 각각 50%, 30%, 20% 비율로 나눠 낸다.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 이후 전국으로 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세종 등은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도입했으며 경기·대전·충남 등 6곳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