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조실장, 경제계와 첫 간담회 “규제 샌드박스·규제 입증책임제 도입”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규제 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간담회를 가졌다. 국무조정실장이 경제계 인사들과 규제 개혁 간담회를 가진 것은 2017년 1월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이후 처음이다.

노 실장이 간담회를 연 것은 정부의 규제 혁신 노력에도 기업의 체감도가 낮고, 재계의 건의사항 중에는 이미 해결된 과제도 포함되는 등 소통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노 실장은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입증 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 혁파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적극 행정 면책 등을 통해 일하는 방식도 바꿔 규제 혁신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관협업 간담회도 반기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해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제계 대표들은 “규제 입증 책임제를 시행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확대됐으면 좋겠고, 규제 샌드박스 진행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국면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재계 인사를 만나는 게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는데, 규제 혁파 얘기가 나오면서 국무조정실장도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