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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공공시설 요금 즉시 감면 ‘세심한 행정’ 호평

기관 간 정보 공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증빙서류 제출 불편 없애 삶의 질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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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서울 성동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는 기관 간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법정 할인 대상자의 감면 자격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는 것으로, 각종 증명서 제출로 인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2016년 12월 도입됐다. 2017년 성동구 등 10개 기관이 시범 사업지로 선정돼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법정 감면 대상자가 주차시설,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감면이나 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민원실에 직접 제출해야 해 큰 불편을 겪었다. 일례로 주차시설 감면 또는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친환경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8종류의 서류를 각 기관을 찾아 발급받은 뒤 내야 했다. 구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 도입으로 증빙서류가 없어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쌍둥이 아이를 혼자 돌보는 박모씨는 “동네 체육센터에서 아이들 문화강좌를 접수할 때면 매번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 우울했는데, 주민 마음까지 헤아리는 세심한 행정으로 심적 고통까지 싹 가셨다”고 말했다.

지난해 즉시감면 서비스를 이용한 자격확인 건수는 체육시설은 4377건, 주차시설은 9222건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선도적으로 활용, 구비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불편 해소뿐 아니라 교통비, 발급비 등 사회적 비용까지 줄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은 줄이고, 행정 능률은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구청 3층 대강당에선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현장설명회’가 열렸다. 서울 11개 자치구를 포함, 전국 70여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직원 250여명이 참석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사업 내용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04-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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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