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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담기 위해 25일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국민참여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장기 종합계획으로 환경정책의 목표(비전)를 담고 있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년)은 국민이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첫 사례다.

제5차 계획에는 국토·환경 정책의 정합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연내 수립 예정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기간을 일치해 양 부처가 공간을 기반으로 환경 보전과 국토 개발, 인구 계획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정책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108명의 국민참여단을 모집, 국토자연환경·녹색가치 등 6개 분과와 미래세대 분과로 나누어 운영한다. 토론회는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회의(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다. 시간 제약을 고려해 국민의 소리를 최대한 담아낸다는 취지로 토론과 함께 ‘쪽지 의견수렴’도 받는다.

6월에는 제2차 국민참여단 토론회와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환경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예정이다.

또 다음달 30일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누리집(www.kei.re.kr)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방을 운영한다. 수렴된 국민의견은 전문가 작업반의 최종 검토와 환경부·국토부 공동 계획수립 협의회를 거쳐 11월 국무회의에 양 계획을 합동으로 보고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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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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