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재해위험 급경사지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최근 지진이 발생한 경주·포항을 비롯해 경상도 지역의 공공시설물 인접 비탈면 187곳을 점검한 결과, 179곳(95.7%)이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도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에서 비탈면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막연하게 정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6-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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