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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인근 비탈면 내진설계 안 해… 지진 발생 땐 96%가 시설물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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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포함해 공공시설물에는 내진설계를 하면서 정작 시설물 인근의 비탈면에는 대부분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진 발생 때 비탈면 붕괴로 인근 공공시설물까지 피해가 우려된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재해위험 급경사지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최근 지진이 발생한 경주·포항을 비롯해 경상도 지역의 공공시설물 인접 비탈면 187곳을 점검한 결과, 179곳(95.7%)이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도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에서 비탈면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막연하게 정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6-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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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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