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 중 道 37%·전주시 44% 달해

재정압박 심한데 현금성 사업 확대 추세
226개 지자체 공론화 돌입… 일몰제 검토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복지정책 때문에 예산 부담을 견디지 못한 자치단체들이 선심성 복지사업을 감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14개 시군이 편성한 지방예산 가운데 복지사업비 비중은 25.6%에 이른다. 전체 지방예산 10조 4584억원 가운데 복지사업비가 2조 6808억원이다.

복지사업 예산 비중이 전북도는 37.38%나 된다. 특히 전주시는 44%에 이르러 재정압박이 매우 큰 실정이다. 익산시와 군산시도 복지사업비가 38.58%, 36.14%를 차지한다.

이같이 지방예산 가운데 복지사업비 비중이 큰 것은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현금성, 선심성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현금성 복지사업의 경우 출산 장려금, 보훈수당 등 많게는 수십 가지에 이른다. 최근 들어서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정착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현금성 복지사업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북 지역의 경우 농민 공익수당도 거론된다. 농업이 공기정화와 홍수 예방 등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농민들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재정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자체들이 이를 줄이는 방안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달에 226개 기초지자체들이 참여하는 ‘복지 대타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복지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전국 15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준비위도 권역별로 구성됐다.

특위는 선심성 복지사업에 대해 정책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그 가치가 떨어지면 일몰제를 적용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필요성이 높은 복지사업은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확대·개편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중앙정부 재원도 지원받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금성 복지사업은 일단 시작되면 중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정 압박도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크다”며 “복지대타협위가 출범하면 전국 지자체들이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