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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국토부, 정왕 아동 주거권 개선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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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스마트워크센터 주거복지 사각지대 개선과 취약계층 주거지원 전문가 간담회

임병택(오른쪽 가운데) 시흥시장이 서울 용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토부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개선과 취약계층 주거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시흥시 제공

경기 시흥시와 국토교통부가 정왕지역 아동주거권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시흥시는 임병택 시장이 서울 용산스마트워크센터 주거복지 사각지대 개선과 취약계층 주거지원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공공주택사업자가 참석했다. 취약계층과 특히 아동 주거지원 정책 발전 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시는 전국 최초로 주거급여를 시비로 지급하며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왔다. 특히 올해부터 아동주거비를 30% 추가 지원하고 이달부터 ‘주거위생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등 아동 주거권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힘써 왔다. 시가 실시한 아동주거실태조사 용역 결과, 아동 주거 환경이 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 정왕지역 아동 주거권 개선 방안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임 시장은 “시흥시에서 아동 주거비 지원 등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한 공공시설물 관리 책임이 시에 떠넘겨져 관리예산이 과중하다”며 “주거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LH가 건립한 시설은 관리도 LH가 맡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부터 ‘아이가 우선이다’는 정책 기조를 전면에 걸어준다면 시흥시도 아동 주거권 개선을 더 힘 받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흥시만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며 “앞으로 시와 협력해 아동주거 복지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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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