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럼 전문가·시민단체 제언 쏟아져

저소득 구직자에 최대 6개월 月50만원씩
내년 7월 시행… 35만명 5218억 지원 추산
심사·부정수급 관리할 인력 확보도 시급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가 갈림길에 섰다. ‘중층적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효과를 거둘지, 실효성이 떨어지는 ‘세금 퍼주기’ 정책으로 전락할 것인지를 놓고서다.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 관련 법률 제정안은 정부입법안과 의원발의안 3건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원활한 취업을 위해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날 고용부가 개최한 국민취업지원제 연구포럼에서는 제도 정착을 위한 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제언이 쏟아졌다.

정부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35만명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추산하고 내년 정부예산안에 5218억원을 반영했다. 방대한 규모인 만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급선무다. 지원 대상자를 심사·선정하면서 이들에게 적절한 취업 상담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부정수급자도 관리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급여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 예산만 포함됐을 뿐 인력 충원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영귀 고용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행정안전부와 인력 확보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도가 선심성 현금 지원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현주 한신대 교수는 취업 상담 인력들이 취약계층에 고용정보와 사후 지원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커리어 케이스 매니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취업 사례 관리와 함께 동행 면접, 외부기관 연계까지 한꺼번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