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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4, 중2, 고1학년 ‘3차 등교 개학’

수도권 감염 증가에 519개교 등교 못 해
초등생 “엄마, 답답해”… 마스크 벗기도
학원법 개정해 방역수칙 위반 학원 제재

코로나가 만든 신입생 환영식 풍경
3단계 등교 개학일인 3일 제주시 오현고에서 열린 신입생 환영식에서 학생들이 양팔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운동장에 앉아 있다. 환영식은 실내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장소가 바뀌었다. 학생수가 900명이 넘는 과대 학교인 오현고는 제주도교육청의 ‘전체 학생수 3분의2 등교’ 방침에 따라 고3 학생은 매일 등교하되 고1·2는 이날부터 일주일 단위로 순환 등교한다.
제주 뉴스1

“오늘 학교 재밌었니?” “교과서 다 받았어요!”

3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은 올해 처음 등교한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로 활기를 띠었다. 손을 흔들어 반긴 학부모들이 무거운 책가방을 받아 들었다. 한 아이의 할머니는 출입이 제한된 학교 안에 들어가는 대신 학교 담벼락에 서서 아이와 등교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학교와 인근 중·고등학교 운동장은 등·하교 시간을 빼면 줄곧 텅 비어 썰렁했다.

이날 ‘3차 등교 개학’을 맞아 학교로 향한 전국의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전날(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49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놓인 탓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총 519개 학교가 학교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하지 못했다. 이 중 3개 학교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과 인천, 경기 부천 등 수도권이었다. 경기 수원에서는 한 유치원 운전기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유치원이 8일까지 등교를 중지하고 동료 운전기사 1명과 차량 도우미, 차량에 탑승한 유아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학년기 연령의 코로나19 의심신고는 모두 4만 8889건이었다. 이 중 양성은 70건(0.14%)이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거리두기’가 무너지기 쉽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날 초등학교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줄지어 나온 아이가 “답답하다”고 하자 마스크를 벗겨 주는 부모도 있었다. 김모씨는 “집에 가는 중고생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고 모여서 대화하는 상황을 보면 불안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학원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2월 24일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의 학원 및 교습소 12만 8837곳을 점검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1만 356곳(8.0%)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현행 학원법에는 학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더라도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처벌할 근거가 없다. 교육부는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 운영자에 대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일정 정도의 벌점에 도달하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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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