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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장에 김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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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김일환(56)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헌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은 2011~14년 개보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오랫동안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 온 대표적인 전문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이 2년 임기 위원으로 참여하며,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국민 누구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산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8-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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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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