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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방역·운수 사업장 고용지원금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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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지원’ 범정부 TF 첫 회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6일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열어 지원 방안을 내놨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필수노동자를 각별히 챙겨 달라’고 지시한 이후 약 2주 만에 ‘급조’한 탓에 발표 내용이 대부분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거나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감염 예방장비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15개 공공병원에 557명의 종사자를 긴급 충원하기로 했다. 또 12월까지 온라인 유통업체와 택배업 등 과로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 근로감독과 현장지도를 한다. 미화, 방역, 운수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0-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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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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