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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기재·국토부 ‘따로’… 부동산대책 공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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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전세난’ 여론 의식 민주당, 정부 압박

홍 부총리 의욕만 넘쳐 공수표 남발
국토부 “시장 상황 보자” 책임 회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도 지지부진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을 시도한다고 했는데 당정 협의가 있었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협의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여당과 국토부가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돌았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주재한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선 전세난에 대한 추가 대책을 놓고 정부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정책효과를 보자”고 했다.

전세 대란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과 기재부,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 엇박자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론을 의식한 여당은 정부를 압박하고, 경제사령탑인 기재부는 의욕이 넘쳐 공수표를 남발하고, 국토부는 신중함을 넘어 책임을 회피해 삐걱거리고 있다는 얘기다.

당정은 지난달 2일 5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계기로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달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지부진하다. 기재부는 부정적이었으나 여당과 국토부가 밀어붙여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전세 대란이 최대 현안인 상황에서 감독기구는 시기 상조라는 당내 기류가 생겼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월 5일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도 주기적으로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결과를 발표한 것은 8월 26일 4차 회의 때 한 차례 뿐이었다. 또 홍 부총리는 2차 회의 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해 8~9월 선도사업지를 발굴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국토부에선 공공재건축이 인기가 없는 상황에서 부총리가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홍 부총리가 의욕적으로 부동산대책의 총대를 멘 것에 대해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은 시장 반응을 감안하면 예고 없이 갑자기 발표해야 효과가 있는데 지난 8·4 공급대책을 앞두고 부총리가 대단한 것이 나올 것처럼 예고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국토부 일각에선 기재부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토부 고유 업무인 8·4 대책을 업적으로 내세웠다는 불만도 있다.

이처럼 ‘입이 나온’ 국토부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정책효과가 나오기까진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으로 실수요자들이 아우성치고 내년에도 전세난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시장 인식과는 괴리가 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지금 전세난은 저금리 때문”이라는 해명자료를 내 빈축을 샀다. 저금리 기조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임대차법이 기름 부은 것을 외면하고 방어 논리만 펼쳤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선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 초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처럼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던 컨트럴타워가 부재하면서 여당이 정책을 주도하고 주무부처가 끌려다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0-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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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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