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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6주년’ 황서종 처장 “공무원교육 획기적 개선·여성인재 채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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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과 지역인재로 다양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적극행정으로 책임성을 강화해 제대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인사처는 설립 자체가 일 제대로 하는 믿음직한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의 산물이었다”면서 “다양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핵심축으로 그 속에서 안정과 혁신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인터뷰는 오는 19일 인사처 설립 6주년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오장환 기자

-인사처 6년을 통해 공직 신뢰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나.

“여론조사를 해보면 인사처가 앞으로 가장 노력해야 할 과제로 공직윤리 강화를 꼽는 응답이 많았다. 그만큼 신뢰를 높이는 과제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취업 심사와 재산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퇴직 공직자 취업 비리와 부정한 청탁·알선을 신고하는 ‘행위제한 신고센터’를 내년 1월 개설한다. 공직 역량을 키우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일 제대로 하는 믿음직한 공무원’이 되도록 토대를 다지는 게 인사처의 역할이다.”

-연공서열식 조직구조가 전문성 강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다.

“우수한 관리직이 되려면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 순환근무가 그런 역할을 한다. 다만 잦은 순환근무는 적극행정을 방해하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니 철폐해야 한다. 그래서 만든 게 필수 보직기간이다. 간부급 평균 재직기간이 과거 1년가량이었는데 지금은 1년 6개월 정도로 늘어났다. 통상협력이나 남북교류, 공무원채용시험 등 전문 영역에서 승진에 구애받지 않고 한 우물을 팔 수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 10개 부처 225명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명했다. 지금은 5급을 대상으로 선발하는데 앞으로 대상을 더 넓혀 30년짜리 ‘한 우물 공무원’을 만들어보려 한다.”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정부를 학습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직무 중심의 개인 맞춤형 학습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콘텐츠는 도태시켜 최적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교육을 위한 넷플릭스’를 만드는 게 목표다.”

-취임 이후 최근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적극행정 추진에 힘을 쏟아왔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건 모든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그동안 징계나 감사 걱정 때문에 법과 규정에 따른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던 사례가 없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손해 보지 않고 칭찬받도록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고민을 담은 게 지난해 8월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다. 사전 컨설팅, 파격적인 보상과 면책 보장, 부처별 적극행정위원회를 제도화했다. 이번달에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균형인사 확대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려면 다양성이 필수다. 균형인사과를 신설했고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도 수립했다. 여성관리직 임용확대계획을 세워 중앙부처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인사처 출범 당시 11.1%에서 올해 6월에는 21.9%까지 늘었다.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10%를 달성할 계획이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를 통해 채용 과정의 성평등과 지역균형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직 신뢰와 관련해 공무원연금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어떤 방안을 모색 중인가.

“2015년 정부와 여야, 민간이 대타협을 통해 기여율 인상(7→9%), 지급률 인하(1.9→1.7%), 지급개시연령 연장(60→65세)을 이뤄냈다. 최근 5년간 절감액이 14조원이다. 2016년 이후 신규 임용자만 보면 정부보전금이 필요 없다. 공적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른 공적연금의 개혁 동향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적정 노후 수준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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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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