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재난 취약분야를 찾아내 선제적으로 재정투자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제도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안전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각 지자체는 소관 재정사업을 전수 검토해 재난안전예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지역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중점투자방향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내년에는 지자체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 운영을 하고,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사전검토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중앙·지방 재난안전예산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또 제도 단계별 세부 운영지침도 마련해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지자체의 안전 투자가 강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 안전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