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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세 민관 공동대책위 새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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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국회 통과를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충북도는 강원·전남·경북 등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대표,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가 다음달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멘트세는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생산지역 주민들을 위해 ‘t당 1000원을 업체에 부과해 65%는 시군에, 35%는 광역단체에 교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도가 대책위까지 구성하는 것은 업계 반발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데다 최근 시멘트 생산지역 의원들까지 입법에 반대, 21대 통과도 먹구름이 끼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60년간 고통받아 온 피해 주민들을 위해 시멘트세 도입이 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1-0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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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