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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수열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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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1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 추진
수상태양광 2030년까지 2.1GW 공급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 해상풍력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50년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 전환과 미래차 보급, 폐기물 제로 순환경제 등 부문별 과제를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합천댐 등 5개댐(8개 사업)에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2.1GW를,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8곳)을 추진해 2040년 1GW를 공급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입지발굴·평가협의·사후관리 등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 및 환경평가전담팀도 구성했다. 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재생에너지 시설(68곳) 설치를 지원하고,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 및 이를 활용한 수소공급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올해 무공해차 30만대 시대를 예고했다. 이를 위해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지난해 15%에서 18%로 상향하고,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80%)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생산량 또는 매출액 대비 폐기물 발생량 비율인 원단위 감량목표를 신설하고 1회용품 규제도 강화한다.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반입 협력금’ 도입 근거를 연내 마련해 2022년 시행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의 선도 부처로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3-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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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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