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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업무 배제·수사 의뢰… 공무원 투기 끝까지 파겠다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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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가산단 부동산 사들인 공직자 발각
전주, 개발지 조사… 적발 땐 인사 불이익
경기 ‘제보 핫라인’ 가동… 경남·부산 감사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뿐 아니라 일부 지자제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세종과 전주, 부산 등 전국 지자체가 투기와의 전쟁에 나섰다.

‘공무원 도시’ 세종시는 지난 13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무기계약직 공무원 A(여)씨가 연서면 와촌리 국가산단 부동산 매입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A씨를 업무 배제한 뒤 내부 정보 이용 등을 가리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수사 의뢰서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A씨의 남편과 시동생도 세종시 공무원이어서 가족 3명을 모두 의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A씨의 남편은 6급, 남편의 동생은 서기관(4급)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행정수도 일환으로 정부와 LH가 조성하는 계획도시 세종시는 부동산 투기의 산 현장”이라면서 전수조사 요구의 글이 올라왔고, 또 다른 청원인은 정부 차원의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는 등 공직자 중점 투기장으로 떠올랐다.

LH의 전임 전북본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전주시는 이번 주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7곳에서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선다. 전주역세권 등이 대상이다. 시는 직원이나 가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사례가 적발되면 인사상 불이익과 함께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승진 대상 공무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했고, 거짓 서류를 내면 강등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개발사업이 끊이지 않는 경기도는 공직자 투기 제보를 받을 ‘공익제보 핫라인’을 가동 중이며 경남도 역시 감사위원회를 동원해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 등 6개 개발사업 관련 투기 조사에 나선 상태다. 부산시도 강서구 대저1동 연구개발특구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조사단을 꾸렸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1-03-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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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