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특검·공직자 전수조사 합의

민주, 지지율 방어 위해 “성역없는 수사”
국민의힘 “靑관계자도 조사” 압박 지속
임시국회 특검법 처리돼도 새달 말 수사
특검 임명·수사팀 구성 등 실효성 의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특검과 전수조사에 합의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전수조사 대상은 국회의원,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본인 및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된다. 전수조사 대상은 자연스럽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 모두 4·7 재보궐선거의 유불리를 고려한 판단이어서 수사 각론으로 들어가면 첨예한 파열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검으로 시간 끌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시간을 끌어서 무슨 이익이 있겠나”라며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떨어지는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12일 처음으로 특검 카드를 들고 나왔다. 특검과 전수조사로 여당에 쏠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여야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민주당 소속이 많지만, 투기 의혹은 국민의힘이 더 많으리란 예상도 영향을 미쳤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투기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전력이 화려하다”고 했다. “특검은 시간 끌기”, “검찰 수사가 먼저”라던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을 버리고 전격적으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야당이 전수조사와 특검을 거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보궐선거의 승기를 잡은 만큼 특검 수사가 다소 장기화되더라도 현 정부를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진다는 점에서 나쁠 게 없다는 셈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자 전원 국정조사와 국회의원은 물론 청와대 관계자 전수조사도 함께 요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오히려 압박했다.

민주당은 그간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가 가능하다며 ‘검찰 수사 불가론’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특검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자유롭다는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것이 아니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근본 취지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검은 법이 통과된 이후 특검 임명과 수사팀 구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통상 한 달 뒤에나 수사를 시작한다.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특검법이 처리되더라도 재보궐선거 이후인 4월 말이나 돼야 수사를 할 수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특검이 한 달 뒤에나 출범한다는 것은 아쉽다”며 “여당이 검찰과 갈등을 빚는 마당에 유능한 검사가 특검에 파견될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특검과 전수조사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전수조사 주체로는 국가권익위원회, 감사원, 국회 사무처 등이 거론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