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도시 투기 국정조사도 합의… 文대통령, 2주 만에 “심려 끼쳐 송구”

고위 공무원·지자체장 부동산 거래 조사
靑 행정관 이상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듯
국민의힘은 이달 중 특검법안 처리 압박
뒷북 사과 文, 이틀 연속 ‘적폐 청산’ 강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 전반을 다룰 특검 도입과 국회의원·고위직 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국정조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대상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3월 회기 중 LH 특검 법안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 공동 발의에 민주당은 적극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곧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 줘서 다행스럽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조만간 양측은 전수조사 주체와 특검 및 국정조사 범위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주체로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거론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제안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문제이며 좀더 협의를 해 보겠다”고 했다. 청와대를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하자는 야당 주장에는 “행정관까지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청와대 발표에 대해 야당에서 신뢰 문제를 제기하면 국회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난 2일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1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아직 해묵은 과제들이 많고, 특히 LH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적폐 청산 드라이브’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