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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의 사회와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1)의 개회사와 이경선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4)의 축사로 시작된 본 토론회는 이병도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는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익현 한신대학교 교수며, 토론자는 심유환 신부님이자, 기쁨나눔재단의 상임이사, 김윤현 성모자애드림힐 자립전담요원,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옹호사업팀장, 박하나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송준서 서울시 가족담당관 과장과 보호종료아동 당사자인 시민 토론자가 참석하여 보호종료아동 정책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이야기했다.
처음 발제를 시작한 이상정 부연구위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정책의 현주소를 이야기했다. 다음 발제자인 장익현 교수는 중도 보호종결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심유환 신부님이자, 상임이사는 보호종료아동 중 육체적·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한 자립취약아동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더 세분화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책에 대해 재정지원과 보호가 종료가 된 이후에도 언제든 찾아와서 쉴 수 있는 쉼터, 피난처 같은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선영 옹호사업팀장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폭넓은 심리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도 퇴소 아동들에 대한 사후 관리와 서울시 아동보호체계 정비를 통해 서울 외 지역으로 이동한 보호종료아동도 연락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네트워크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하나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단순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목적에 맞는 자립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송준서 과장은 보호종료아동들의 재정적 지원의 폭넓은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시민 토론자는 실제 보호종료아동들의 보호 종료 후 상황을 이야기하며 현재 지원되는 자립정책금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한 더 세심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을 끝맺으며 이 의원은 “현장에서 보호종료아동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점을 들으며 울컥했다.”고 말하며, “실질적인 제언을 바탕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과 실질적 교육, 정보제공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 반영에 노력하겠다.”며 토론을 마무리 맺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시민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시간 관계상 대답하지 못한 질의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관계 부서의 답변을 받아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제2대회의실’ 채널 영상에 댓글로 올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