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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면세’ 대신 약국에 비접촉 체온측정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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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한약사회 약국 지원 방안 합의
공공 심야약국 내년부터 2년 시범 운영
전국 백신 예방접종센터 약사 인력 배치

전국 약국에 국비 82억원을 들여 코로나19 예방용 비접촉 체온측정기가 보급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 약사 인력이 배치돼 백신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약사회가 코로나19 공적마스크 보급과 관련해 지난해 마스크 대란 시 정부가 밝힌 세제 지원 방침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모두 5가지로 우선 코로나19용 비접촉 체온측정기를 보급하는 데 드는 비용 중 90%인 82억원은 정부가, 나머지 9억원가량은 약사회가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또 취약 시간대에도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 심야약국 운영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2년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예방접종센터에 약사 인력을 배치하고 약사들이 백신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약사 역할을 홍보하는 데도 합의했다.

개별 약사나 약국에 대한 세제 혜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약사들은 마스크 보급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소득세·부가가치세 감면을 요구한 바 있다. 전 위원장은 “법 개정을 통한 세제 지원이 어렵다는 조세 당국의 원칙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비말 차단은 물론 환경오염까지 고려한 마스크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 관련 특허출원은 143건으로, 지난해에만 78.3%인 112건이 출원됐다. 기술별로는 다회용 마스크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마스크 수거·처리 21건, 생분해성 소재 14건, 폐마스크 재활용 4건 등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대전 박승기 기자 ckpark@seoul.co.kr
2021-06-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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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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