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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자 기강잡기 나선다… 文 “일탈 행위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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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논란 등 잇단 기강해이에 “무관용”
金총리, 새달 초 ‘반부패 장관회의’ 가동
2주간 공직기강 점검 등 특별대책도 마련
“임기말 소극적 업무·이기주의 엄정대응”

문재인 대통령

최근 잇따른 공직자 기강해이 사례와 관련해 정부가 ‘반부패 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는 등 공직사회 기강 바로잡기에 나선다.

김부겸 총리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최근 고위공직자의 근무시간 중 음주 사건,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등 잇따른 기강해이 사례를 지적하며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김 총리는 7월 초 ‘반부패·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해 국정 5년 차에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를 다잡고 하반기에 추진 예정인 공직기강 대책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7월 중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7월 초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취약시기인 휴가철 특별 점검과 함께 연말까지 장관 책임하에 매월 부처별 상시점검도 실시한다.

김 총리는 임기 말 정책 이견이나 사회적 갈등 조정에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 “총리실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 안팎의 이견으로 입법이나 정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는 과제, 갈등이 우려되는 과제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조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 부처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직자 일탈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일부의 일탈행위로 인해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이는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실상 경질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김 전 비서관은 서울 마곡동 지역의 상가 투기, 경기 광주 맹지 매입 등 의혹을 받았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6-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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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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