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신설 필요성 적은 곳에 26개 배정
강동·송파는 신설 계획 충분히 마련 안 돼

서울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수요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정원 부족에 따른 유아교육 공백이 우려된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 기관정기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취학 유아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2020~2022년 유아배치계획상 신설 계획된 공립유치원 총 93개 중 26개를 유아수용률(98.9%)이 서울 평균보다 높아 신설 필요성이 크지 않은 북부지원청에 배정했다.

반면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관내는 유아수용률(79.8%)이 낮고 공립유치원 선호도 역시 높은데도 신설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유아교육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북부지원청은 병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초등학교 유휴교실 부족 등의 이유로 계획된 공립유치원 26개 중 20개를 재검토키로 해 유아배치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법령상 개발사업 등으로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1 이상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유아배치계획에 포함해야 하는데 공립유치원 신·증설 예정 규모가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1에 미달해 총 249명의 정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