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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희생 강요” 자영업자들 한밤 차량시위… 경찰 “불법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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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방역 조치에 불복 시위

“4단계 조치는 인공호흡기 떼어버리는 것
‘종식’ 희망 고문에 정신·마음까지 무너져”
자영업자 700여명 ‘1인 차량시위’ 강행
경찰 강경 대응에 대규모 행진은 무산

14일 밤 서울 여의도공원 KBS 인근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 4단계 조치 불복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기자회견장을 둘러싸고 있다.
연합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적용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거리에서 불복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를 철폐하고, 형평성 있는 거리두기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서울신문이 14일 만난 자영업자들은 심리적·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며 극단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야간 차량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하게 대응에 나섰고, 결국 대규모 행진은 무산됐다.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자영업자 700여명은 이날 오후 1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서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불복하는 1인 차량 시위를 강행했다. 이들은 여의도 KBS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복 선언을 한 뒤 11시 30분부터 서울시청 쪽으로 차를 몰며 행진하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를 피할 수 없어 대규모 행진은 무산됐다. 다만, 종로 일대에선 산발적인 소규모 행진은 진행됐다. 애초 시위의 참가자는 500여명이었지만,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참가자는 700여명으로 늘었다.

경찰과 시위 주최 측 간 숨바꼭질은 기자회견 전부터 시작됐다. 이날 오전 9시 45분쯤 국회 방향 서강대교 남단 사거리를 비롯해 도심 곳곳에서 경찰은 시위차량 검문에 나섰다. 이 때문에 시위 주최 측은 기자회견 장소를 기존 국회 인근 둔치 주차장에서 KBS 인근으로 바뀌었다. 경기석 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는 “1인 차량 시위인데도 막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이번 방역수칙은 다 죽어가는 환자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수칙”이라며 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의 강력한 제지에도 결국 기자회견은 열렸다. 김기홍 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기다리라고만 하며 우리를 희생시키고 있다”며 “대체 언제까지 자영업자가 문을 닫아 코로나가 나아진다고 믿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제는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영업자는 폐업해 문을 닫는데 어떠한 소실보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살려달라고 1년 6개월을 빌고 또 빌었는데 정부는 우리와 대화조차 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존 코로나19 확진자 기준의 방역조치를 입원환자나 사망률을 적용한 치명률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괄적인 영업시간 제한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발생하기까지 ‘이번 유행만 넘기면 종식될 거다’라는 희망고문이 자영업자들의 심리·정신까지 무너지게 했다고 강조했다. 160평대 카페를 운영하는 허희영(44)씨는 “코로나19 전 하루 매출이 150만원이었던 카페가 거리두기 4단계 진입한 이후 하루 매출 18만원으로 뚝 떨어졌다”며 “자영업자들은 죄인이 아닌데도 늘 자영업자만 희생한다. 일주일간 벌어서 아르바이트생들 월급 줘야 하는데 줄 돈도 없고, 돈을 빌릴 데도 없고 죽으란 소리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두 달 전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며 “유서를 쓰고 국회에 호소해도 정부는 자영업자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리·정신과 전문가들도 코로나19 대유행과 소강기가 반복될수록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이동우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번 위기만 넘기면 코로나19가 종식될 거라고 말하는 희망고문은 잘못된 기대만 부추겨 국민을 더 힘들게 할 뿐”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정부가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받아들이는 국민도 심리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자영업자가 쓰러지면 그들과 연결된 사람에게까지 도미노처럼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인은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부터 불법대응은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이날 심야 차량시위를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현행범 체포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감염병예방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수습 곽소영 기자 soy@seoul.co.kr
2021-07-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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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