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인하대 로스쿨 교수의 쓴소리

공직사회 권위주의·책임회피 경계해야
개방직 확대하고 독립권 보장해야 활력 “민간 전문가로 정부 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명된 이들에게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경험을 살려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무원 조직의 관료화를 완화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직을 지낸 김영순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조직이 관료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관료화가 되면 권위주의가 판치고, 공무원들은 시키는 일만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며 “관료화가 되면 내부 개혁이 힘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직사회로 들어가는 길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00년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2년부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교수로 재직했고, 2019년 세법 부문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임명돼 최근까지 근무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고충을 수렴하기 위해 외부 개방형으로 공모하는 직이다. 김 교수는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연구한 세법을 실무에 적용해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고 조세 실무를 경험하고 싶었다”며 “고위직이니까 중요한 결재만 하고 시간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각종 회의와 업무 보고, 관련 자료 검토, 출장 등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에 들어선 이후 국세청이 있는 세종시로 이사했지만 서울 출장이 있는 날은 하루 4시간 이상 길에서 보내는 일도 많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처음 접한 공무원 조직은 모든 것이 새로웠다.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왜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였다”며 “국세청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은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제 눈에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였다. 그때마다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탈권위적인 접근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방형으로 공직에 들어온 사람에게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고유 업무를 할 때조차 상급자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하면 소신껏 일할 수 없다.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도 어느 정도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고위공무원단과 관련, “지나치게 동질적 집단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대부분 행정고시 합격, 50대, 남성, 특정 대학 출신인 점을 꼽았다. 그는 “저같이 행시 합격도 아니고 강원도 출신의 40대 여성은 그들 중 교집합을 가진 사람을 찾기 힘들다”면서 “고위공무원단 구성이 다양해야 여러 생각과 경험을 교류하며 조직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