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지원 기준 완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5일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까지 떨어지는 추세를 반영한 현실적인 해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한 현실에서 자녀 3명을 다자녀 가정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 추세에 위기감이 높아지는 정부로선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 7500호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달라진 세태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인구 규모가 현상 유지를 하려면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를 가리키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와 교육 수준 향상, 여성 취업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초저출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80년만 해도 2.8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1990년에는 1.5명, 2005년에는 1.1명까지 떨어졌다. 당시 출산율 감소 충격은 저출산 문제를 국가 정책으로 다루는 계기가 됐다. 합계출산율은 이후 약간 회복됐지만 2015년 1.2명을 기점으로 최근 빠르게 감소해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에서 2020년 0.84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연간 태어나는 출생아 수 역시 2000년 64만명에서 2010년에는 47만명으로 줄었고 2020년에는 27만명까지 감소했다. 특히 기존 다자녀 지원 정책 대상인 3자녀 이상 가구의 비율은 전체 유자녀 가구의 7.4% 수준으로 줄었고, 양육 지원 체계에서도 자녀 1인당 동일한 비용과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서 합계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자는 고육책인 셈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밝힌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4대 방향(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완화, 주거 지원, 생활밀착형 혜택 지원, 지원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을 중심으로 2자녀 지원 강화 방안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이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기존 출산장려 차원의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 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