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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살리는 마을자치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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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마을 수익모델 창출 지원
국민연금공단이 수익금 매월 배분
전북 익산 첫 도입… 타 지역 확산

“마을자치연금을 받아 용돈을 쓰고 병원비에도 보태고 있지요. 도시에서는 적은 돈일지 몰라도 농촌 노인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전북 익산시 성당면 포구마을 70세 이상 노인들은 주머닛돈이 제법 넉넉하다. 지난 8월부터 기초연금 외에 마을자치연금 10만원이 매월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익산시는 15일 성당면 포구마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자치연금 프로젝트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을자치연금은 익산시가 2019년 국민연금공단과 협약을 맺고 실행한 마을 공동체 사업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금을 지원해 마을 공동 수익모델을 만들고, 국민연금이 그 수익금을 관리해 노인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방식이다.

1호 자치연금 마을인 성당면 포구마을은 1억 4700만원을 들여 마을 펜션 지붕 위에 70㎾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했다. 사업비는 익산시가 50%, 국민연금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50%를 부담했다. 올 초 시공에 들어가 7월부터 햇빛발전소를 운영, 8월부터 마을에서 5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상 주민 28명에게 월 10만원씩 마을자치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북 완주군 용진면 도계마을은 2호 자치연금 마을에 도전장을 냈다. 마을조합에서 두부·김치·누룽지 등을 생산하는 도계마을 주민들은 지난달에 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다. 지자체 등에서 1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70㎾ 규모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계마을은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75세 이상 주민 31명에게 월 7만~10만원씩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익산시 여산면 수은마을은 3호 자치연금 마을이 될 예정이다. 이 마을은 익산시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의 농어촌상생기금 등 3억원을 지원받아 180㎡ 규모의 저온저장 창고를 건립해 수익을 낸다는 계획이다. 특산품인 양파를 저장했다가 가격이 오를 때 판매한 수익금으로 내년 중반부터 70세 이상 노인 40여명에게 월 10만원 상당의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지역은 공동체 협력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국민연금과 함께 마을자치연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농어촌 어느 마을에나 적용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1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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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