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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지위 높이고 청소년 주무부처로 폭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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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여가부 개편 관련 전문가 제언

세계 性격차 102위… 격상 필요
“성인지 사업 검토권 등 힘 실어야”
“청소년 예산 20%… 명칭 변경을”
“아동 복지 체계도 여가부 주도로”

정부서울청사 전경. 뉴스1

대선 주자들이 여성가족부 개편 공약을 속속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성)평등가족부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기능도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2일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격상하는 한편, 아동청소년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소수의견이지만 여가부 해체와 젠더정책 개혁을 논의하자는 목소리도 있어 여가부 위상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처 간 성주류화 정책 전체를 관할할 수 있도록 여가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한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세계 성 격차 지수’에서 156개국 중 102위를 차지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여가부 지위 격상은 필연적이라는 평이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5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여가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만하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인지적 성격의 사업들에는 여가부 검토를 필수로 받는 방안 등으로 실질적인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로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라는 이름으로 성평등 정책에 관한 독립적인 관할권을 가지면서 연방정부의 평등 관련 정책에 대한 법률 발의·발언·연기권 등을 갖는 독일이 ‘롤 모델’로 꼽힌다.

부처 명칭 변경에 대해 여가부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정영애 장관은 지난해 7월 성평등부, 혹은 양성평등부로의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과 함께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로서 명칭에 ‘청소년’도 넣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지난달 27일 2022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체 여가부 예산 중 청소년 예산이 20% 이상으로 가족국 이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부처 명칭에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아 (관련) 활동이 굉장히 위축된 상태”라고 말했다.

권한 확대를 위해 인력·예산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원 279명의 ‘초미니’ 부처인 여가부는 올해 정부 예산 총 607조 7000여억원 가운데 1조 4650억원(0.24%)을 배당받았다. 예산 규모로는 제주도교육청 1조 3651억원과 비슷하다. 교육부 89조 6251억원, 행정안전부 70조 6649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성평등 예산의 보강과 함께 청소년 주무부처로서의 활동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여가부 차관을 지낸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은 “현재 혼재돼있는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정 연령을 여가부 주도로 통합해서 복지 전달체계를 일원화해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조아미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부처 명칭에 ‘청소년’이 빠지다보니 국민들 인식에는 여가부가 청소년 업무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지금까지 위기청소년 상담 등 청소년 보호 활동에 주력해 온 반면, 학교 바깥에서 청소년들의 체험·교류·문화 활동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2022-0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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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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