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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2.0 함께 가요! 지역 소멸 막기]‘고향사랑 기부금제’ 1년 앞으로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도 법적 효력을 갖춘 채 정례화됐다. 그러나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신문은 ‘자치분권 2.0 시대’ 시대를 맞아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지자체들의 우수 정책을 집중 소개한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내년 1월 ‘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을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기부자 유치 확대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면서 기부금 확보 전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제(일명 고향세)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연간 최대 500만원)을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지방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경북도는 이달 중 ‘경북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의 열악한 재정 확충 및 도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성격을 띤 기부금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용역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맡아 오는 3월 말까지 수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개발 ▲기부금 홍보 방안 ▲기부 인원 및 기부금 규모 추정 ▲전담인력 확보 방안 등이다.

충남도도 이달 중 도 관련 부서를 총동원해 ‘고향사랑 준비단’을 꾸리기로 했다. 준비단은 4개 분과로 나눠 기획은 공동체정책과, 홍보는 출향인사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공보실, 답례품은 농수축산 관련과, 재정 분과는 예산과 등이 참여한다. 다음 달에는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농수축산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범도민 고향사랑추진단’도 구성한다. 3월 추가경정예산으로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3분기에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고향사랑 기부금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도는 또 경남연구원에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관한 정책과제 연구를 의뢰해 기부자발굴·답례품구성·기금활용·기부금제도 홍보 등에 관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서기관을 단장으로 하는 ‘고향 사랑 추진단’을 구성했다. 사무관 2명, 6급 이하 4명 등 총 7명이 활동한다. 행정안전부가 상반기에 기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시행령과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발표하면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남 무안군은 지난 7일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TF팀을 구성했다. 세무회계과장 주재로 기획실, 신도시지원단,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갖춘 팀장 17명이 머리를 맞대 기부금 모금·홍보, 답례품 개발,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 발굴 등을 논의했다.

신동철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가 크다”면서 “지자체는 두루뭉술한 사업계획이 아니라 주민 복리증진이라는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고유의 답례품 목록 구성, 출향인사 등 잠재적인 기부자 파악, 기금 관리·운용과 세액 공제 등 기부금에 관한 업무처리 기관 결정, 기부희망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 마련 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종합



안동 김상화 기자
2022-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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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