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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자체 힘 받은 반도체도시연합… 지자체 정책연합 K모델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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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도시 서밋 7+1’ 새해 화두

SK하이닉스 120조 증설 투자에
지자체들 반도체 메카 구축 투합
지방균형·일자리·미래도시 분야
공동정책·공동조례 추진하기로

도시 간 스마트 정책연합 첫 모델
지방의회 의결·행안부 승인 남아
“디지털 기술로 공동 이해 넓히려
특정영역 도시별 연대 시도 늘 것”

경기 이천시 제안으로 정부의 K반도체 벨트에 포함된 수원·용인·화성·평택·성남·안성시 등 7개 기초지자체는 지난해 6월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를 구성했다. 이후 오산시가 여덟 번째로 가입하면서 ‘스마트반도체도시 서밋 7+1’이 출범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3일 이천시에서 열린 출범식.
이천시 제공

이천·용인·수원·성남·화성·평택·안성·오산시 등 경기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약이 새해 화두로 떠올랐다. 이들 8개 지자체가 협력해 특별지자체 승인을 받으면 인구 440만명의 거대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이 탄생하게 된다.

24일 이들 지자체에 따르면 특별지자체는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으로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지자체 승인 땐 440만명 도시로

새로운 지방정부 연합체라는 의미를 갖는 특별지자체가 되면 각 지자체가 내놓은 예산을 재원으로 시의원들이 유럽연합(EU) 형태의 겸직 공동의회 구성도 가능해진다. 공동의회에서 반도체 관련 사안을 놓고 포괄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며, 공동정책을 위한 공동조례도 제정할 수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의 제안으로 정부의 K반도체 벨트에 포함된 수원·용인·화성·평택·성남·안성시 등 7개 기초지자체는 지난해 6월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를 구성, 반도체 관련 공동정책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오산시가 여덟 번째로 가입하면서 ‘스마트반도체도시 서밋 7+1’이 탄생했다.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의 핵심 목표는 실질적인 도시경제 활성화다. SK하이닉스 용인공장 증설에 120조원을 투자해 위치의 이점을 살려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를 포함해 이곳에 인접한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 자치단체들이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중추 역할을 할 반도체 산업 메카를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에 구축하는 것은 미래성장을 담보하는 일인데 이러한 일을 해내려면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 소통이 필수다.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은 의장시인 화성시가 지난해 10월 전략발표회를 열고 7개 지자체장이 주제발표를 한 데 이어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정책건의를 했다. ▲화성시는 ‘반도체 장비제조업 국산화를 위한 우수 연구인력 육성 지원 제안’ ▲성남시는 ‘인공지능 반도체 팹리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수원시는 ‘지역균형 뉴딜 관련 공모사업 및 예산지원 방식 개선 제안’ ▲안성시는 ‘미래형 스마트벨트 내 대학·대학원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제안’ ▲이천시는 ‘고용노동부가 독점한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 제안’ ▲평택시는 ‘친환경 수소도시 구현을 위한 수소에너지 확산 정책 제안’ ▲용인시는 도시연합이 나아갈 방향과 현실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형 스마트벨트 지역 기업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조례 제정’을 발표했다.

●“자치현장 혁신 가속, 국가 권장 사항”

단체장들이 보여주기식 단순 업무 협약을 지양하자는 원칙을 실무협의 제1지침으로 합의함에 따라 도시연합 실무진은 협약식을 앞두고 연합 도시를 6차례 순회하며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양해각서(MOU) 교환 이후에는 지방균형 뉴딜정책, 일자리 정책, 미래도시 정책 등 3개 분야에선 공동정책을 추진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조례를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도시연합은 행정혁신 차원에서도 K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도시 간 연대는 대체로 고정적이고 획일적이었는 데 비해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연대하는 스마트 정책연합으로는 첫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 전문가인 김현기 대구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메가시티 지역 형태의 초광역협력권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이를 위해 그 제도적 틀로 지방자치법상 특별지자체 제도를 활용하려는 논의가 여러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그런 가운데 반도체산업권, 지리산권, 비무장지대(DMZ)권 등의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연합과 연대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앞으로 행정적, 공간적 경계를 뛰어넘어 공통 이해를 가진 산업구조, 자연과 환경, 디지털과 스마트기술에 입각한 콘텐츠 생산과 이동 등을 대상으로 특정한 영역에서 특별조례를 만들어 네트워크화하려는 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견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는 국가적으로도 자치 현장의 창의성과 혁신역량을 가속화하고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2022-0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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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