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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대통령기록물 1116만건 대통령기록관 이관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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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4.29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기록물 1116만건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까지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 30곳으로부터 제19대 대통령 기록물을 모두 이관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80%는 전자 문서 74만건,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322만건, 웹 기록물 492만건 등 전자기록물이다. 나머지는 종이문서 15만건, 간행물 2000건, 대통령 선물·행정 박물 2000건 등 비전자기록물이었다.

대통령기록물 총량은 박근혜 정부가 1122만건이었던 것에 견줘 다소 줄었다. 다만 박근혜 정부는 구내식당 사용내역 88만건, 민원 ARS 67만건 등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는 자료가 적잖이 포함돼 있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평가다. 시청각 기록물은 213만건으로 박근혜 정부(158만건)와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최장 30년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지정기록물은 39만 3000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노무현 정부는 26만건, 이명박 정부는 34만건, 박근혜 정부는 20만 5000건이었다.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는 알권리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다. 일정 기간 봉인해서 보호해 줄 테니 기록을 만드는 데 주저하지 말고 만든 기록을 없애지도 말라는 기록 권장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유형별로 공개 여부를 고려해 오는 12월부터 기록물 목록을 누리집(www.p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강국진 기자
2022-05-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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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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