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지사 건의, 尹대통령 “검토”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에 도움”

정부가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민 비자 발급 권한을 일부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 정부도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10% 범위 내에서 비자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건의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지방 정부가 직접 유치해 일손이 부족한 기업이나 농어촌에 숨통을 틔워 주고 지역 소멸 위기도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좋은 제안”이라며 “관계부처에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도 최근 노동자와 이민자를 유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경북도는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취업 비자인 ‘외국인 광역 비자’ 도입과 외국인 근로자 관리 권한 지방 이양을 건의했다.

지자체가 이민 비자 발급 권한 일부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방의 제조업계나 농어촌 모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마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 과감한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지역에서 필요한 이민자를 직접 유치할 수 있도록 이민 비자 발급 권한 이양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