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주목

제주공항~원도심~신도심 연결
학교·병원·문화시설 15분 거리에
교통난 해결·탄소중립·도시재생
오영훈 지사 “지하철 개념 접근”
대규모 사업비에 국비 확보 관건

민선 8기 때 제주도에 신교통수단인 트램(노면전차)이 도입될까.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6·1 지방선거 때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그린수소트램’ 도입을 약속했다. 집을 중심으로 15분 거리에 학교와 병원, 문화시설, 장보기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가능한 근거리 생활권을 만들어 낸다는 게 ‘15분 제주’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오 지사는 내연기관 차량을 줄여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게 도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그린수소트램 도입을 추진한다는 야심 찬 구상을 발표했다.

●세 번째 도전… 타당성 검토 용역 통과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동일한 용역비 내에서 연구보조원보다 연구원의 비중을 높여 추진할 것’이라는 조건이었다. 용역비는 5억원이었다.

트램은 민선 5기 우근민 지사와 2019년 원희룡 지사 때 국토교통부의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사실상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 셈이다.

이번 트램 사전타당성 용역은 지난해 확정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라 도시교통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도시재생, 관광도시 매력 증진 등을 고려해 실시하게 됐다. 이 종합계획의 18대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인 청정 제주트램을 활용한 도심 리노베이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3641억원을 투입한다. 구간은 제주공항~원도심~제주항~제주신도심(신제주)을 연결하는 약 18㎞를 구상하고 있다. 제주형 수소트램은 2050년 탄소중립, 2030년 제주카본프리아일랜드(CFI), 그린뉴딜 등 정책에 적합하고 도시 재생과 제주도민의 교통복지 향상,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마침 제주특별법 제140조에 근거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도, 국토부에 승인 요청 중인 제4차 2022~26년 제주도 대중교통계획에도 트램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번 민선 8기 공약 사항에도 편성돼 삼박자가 절묘하게 맞물려 도입 적기이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했다.

오 지사는 취임 초 업무보고 때 탑승객 타깃을 관광객과 도민 중 고민한다는 얘기를 듣고 ‘도민 중심’을 강조했다. 특히 오 지사는 “도심의 교통혼잡을 없애는 측면으로 접근하라”는 당부와 함께 “트램을 특정 구간만 하지 말고 제주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하철 개념으로 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까지 했다. 원도심의 교통혼잡을 없애는 방안을 먼저 고민하자는 뜻에서였다.

오 지사가 추진하는 트램은 신교통수단으로서 그린수소트램이며, 15분 제주라는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개선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도는 트램 관련 용역에 15분 제주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트램 건설비용 ㎞당 150억~300억원

전 세계 약 400개 도시, 2300여개 노선이 운행될 만큼 트램은 도시재생 측면과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토부가 2018년 선정한 신교통수단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일반도로에서는 버스처럼 주행하고 전용궤도에서는 전철과 같은 자동운전이 가능한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무가선 트램), 경량전철, 자율주행 대중교통차량 등 총 다섯 가지였다.

㎞당 건설비용을 보면 BRT는 150억원, 트램은 150억~300억원, 자기부상열차는 500억~650억원이었다. 실제로는 세종시에서 오송까지 31.2㎞를 운행하는 BRT의 경우 총사업비(2012년 개통)가 1조 2314억원 들어갔다. ㎞당 약 395억원이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인천 가정 13.3㎞ 구간 바이모달트램의 총사업비는 700억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37㎞ 노면전차는 664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사전타당성 용역을 통해 트램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뒤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 이 신청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면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만들게 된다.

이처럼 사전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무엇보다 트램 도입의 성공 여부는 재원 마련에 달렸다. 국비 보조를 받지 않고 지방 재정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국비 49.9%, 도비 0.3%, 민자(SPC 포함) 49.8% 분담하는 안을 내놓게 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참여도 비용 부담 때문이었다.

여기에다 도로 확보도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왕복 6차선 도로 중 두 개 차로를 트램 전용도로로 할 경우 차선이 줄어들어 기존 버스나 승용차의 불편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물론 1개 차로만 이용할 수도 있지만 기존 도로가 줄어들면서 도민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키로 떠올랐다. 김 국장은 “어떤 정책이든 도민 저항이 뒤따른다”면서 “신교통수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