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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나눠먹기 ‘지방소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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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총 10조원… A등급만 공개
적게 배분받은 지역은 되레 ‘쉬쉬’
사업계획 유사해 혈세낭비 논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2.08.01 뉴시스

정부가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7500억원의 투자지역을 최근 확정했다. 하지만 깜깜이 평가에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돼 논란이 거세다. 기금을 많이 따낸 지역은 이를 적극 홍보하고 적게 받는 지역은 쉬쉬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7일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올해 75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매년 1조원씩 10년 동안 지원한다”며 올해와 내년 기금이 투입될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등급에 따라 최대 210억원(A등급·4곳), 최소 112억원(E등급·15곳)을 받는다. 인구감소 위험이 큰 관심지역 18곳은 최대 53억원(A등급·1곳), 최소 28억원(E등급·2곳)을 받는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간 과열경쟁을 우려해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지역과 배분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줄세우기’ 논란을 없애겠다는 의도지만 오히려 깜깜이 평가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22개 지자체가 1691건에 이르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제안했는지는 모두 ‘대외비’인 셈이다. 대다수 지자체는 사업계획서를 위해 수천만원을 들여 외주용역을 맡겼다. 많은 지자체가 사실상 헛돈을 쓴 셈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서구, 대구 서구 등은 도시 지역인데도 농촌 지역인 태백, 삼척 등 강원도 내 9개 지역과 같은 C등급으로 140억원을 받는다. 관심지역인 인제군이 받는 43억원보다 3배 이상 많다. 관심지역 A등급을 받은 광주 동구도 인제보다 10억원을 더 받는다.

부산 서구의 인구는 10만 4755명, 대구 서구는 16만 1900여명인데 인제군의 인구는 3만 2100여명이다. 인제의 인구과소지역(500m×500m 구역 내 인구 5명 이하) 비율은 46.98%로 전국 시군구 중 네 번째로 넓어 행정면적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소멸상태지만, 이런 데이터는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 연천군의 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소수의 용역업체에 계획서를 맡기다 보니 비슷비슷한 계획서가 나왔다”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금이 특정 분야에 집중된 것도 문제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투자 계획서 중 대부분이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이다. 전체 사업계획 중 70% 이상이 문화, 관광, 주거 분야에 집중됐다.

경북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고령화와 인구소멸지수가 전국 최상위권인데도 형편없는 평가를 받아 한마디로 충격적”이라면서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이웃 지자체는 A등급을 받았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류종현 강원도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지역소멸대응기금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면서 “정부 공모사업을 통합적으로 접목해 효과를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
전국종합
2022-08-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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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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