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노조 “경영평가 폐지하라”...도 “본부 평가 배제돼 불가”
다음달 1일부터 필수인력 제외 총파업

경기도의료원 노동자들이 다음달 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경영평가 폐지, 인력충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안했는데, 도가 경영평가 폐지에 확고한 ‘불가’ 의견을 내비추며 공공의료 공백 사태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30일 경기도와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700~800명은 31일 경기도청 앞에서 전야제를 열고 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총 조합원 1271명 중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 근무하는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7.6% 임금 인상, 경영평가 폐지, 간호인력 중심 154명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력충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영평가 폐지가 핵심 요구사항이다.

노조 관계자는 “산하기관 경영평가 폐지가 핵심 요구사항이다. 인력충원과 경영평가 폐지에 대해 도가 전향적 의견을 내보이면다면 임금 인상은 노조가 한발 물러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공의료기관을 수익성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해 의료원이 매년 ‘낙제점’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다수는 각종 정부 정책 지원 사업, 저소득층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며 ‘착한 적자’를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기관의 수익을 따지지 않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이천·포천·안성·의정부·파주병원 등 6개 병원 역시 개별 운영평가를 받고 있다. 노조는 다른 시·도 의료원과 같이 경기도의료원도 경영평가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의료원 경영평가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료원 본부가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의료원은 실제 의료기관인 6개 병원 외에도 이를 총괄하는 경기도의료원 본부가 있다. 본부는 6개 병원을 총괄해 인력충원, 정책사업 수행 등의 정책결정을 내놓는데, 복지부 운영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돼있다.

이는 운영평가의 근거가 되는 현행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료원법)’이 운영평가 대상을 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경기도의료원 본부는 운영평가를 받지 않는다.

도는 법률을 개정해 경기도의료원 본부가 복지부 운영평가를 받아야만 도의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경영평가 운영지침에서도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경영평가를 폐지할 경우 경기도의료원 본부는 어떠한 평가도 받지 않는 기관이 돼 불가능하다는 게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