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어려운 형편에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선보인 ‘복지 더 채움’ 제도가 서울시 적극 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한 사람 가운데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운 구민을 찾아 안타까운 사건·사고를 겪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은 동 주민센터를 통한 초기 상담 및 접수, 구청 담당 부서의 소득·재산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정량적 평가로 이뤄진다. 구는 이를 보완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는 정성적 평가를 추가했다. 가정 방문과 집중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지원, 돌봄SOS 등 상황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구민들이 실질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에 따르면 올 1월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8개월간 750명을 조사해 24명이 복지 권리 구제를 받았고, 37명이 기타 복지 서비스를 받았다. 구는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주거 수급 신청자로 재검토 범위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더 촘촘히 점검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