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파출소, 국가경찰 지휘받아 지자체에 대한 보고 체계 부재
경찰과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 위한 ‘자치경찰 이원화’ 필요

송경택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긴급상황에도 파출소, 지구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보고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기형적 보고 체계를 지적했다.

이날 감사에서 최초 보고가 이뤄졌던 시간을 확인하는 송 의원의 질의에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사고 발생 후 1시간도 더 넘은 저녁 11시 30분에 시로부터 통보받아 사고에 대해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 치안 활동, 여성·청소년 보호·범죄 예방,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등 지역 안전을 담당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은 국가경찰으로부터 받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일어난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경찰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고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이 되는 이른바 ‘자치경찰 이원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송 의원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깊이 동의하고 “기존에 지구대 파출소가 서울시 생활안전과 소속이었지만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112상황실로 넘어가게 됐다”라며 “서울시로의 반환을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송 의원은 “자치경찰 이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 “의회에서도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