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공표 전 시민 스마트밴드 보급률 달성 위해 필요 예산
1조원 수준, 공공임대주택 약 1만호 건설 할 수 있는 비용”
“내년도 시의회 제출 예산 약 270억, 치적 사업 위한 시민 혈세 낭비”
“시민 보편적 건강복지는 빈곤 불평등 해소 통해 이룰 수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라 부위원장을 비롯, 최기찬 위원(금천2), 김경 위원(강서1)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4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사업 강행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추진 방향 전면 재검토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소라 부위원장은 이 날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1차 시범사업 스마트밴드 회수 문제로 인한 예산 낭비와 폐기물 처리에 따른 환경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사업 추진 시 예산 불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먼저, 이 부위원장은 1차 시범사업에 있어 시민들에게 스마트밴드 배부 후 회수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된 데 대해 회수된 스마트밴드 활용 방침이 수립된 지 질의했다.

이어, “시장의 기부행위 금지라는 선거법망을 피하기 위해 ‘8개월 사용 후 반납’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회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냐”, “회수에만 1억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다”고 꼬집었다.

질의를 받은 시민건강국장은 “그것도 있고 회수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기대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기존 스마트밴드를 갖고 있는 시민은 물론 앱테크까지 이미 활용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중 가격 대비 기능이 떨어지는 밴드를 배부하는 데 더해, 제로페이 포인트까지 지급하는 것은 혈세 낭비가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이는 해당 사업추진이 새로운 대상의 시민 건강증진을 발굴한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 평가에서 밝힌 사업 성과 역시 민간 기업에서 무료 제공하는 앱을 통해 유사서비스를 이미 활용중인 시민들에 대한 중복적 혜택이자 착시 효과일 뿐, 서울시 스마트밴드 착용을 통해 새로 창출된 건강증진 효과가 아닐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최기찬 의원 역시, “지난 보건복지위 임시회 질의를 통해 사업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했음에도 증액된 예산으로 내년도 사업이 강행되는 데 대한 항의 표시를 분명히 한다”며 ‘손목닥터 9988’ 사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구식 스마트밴드 구매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앱 연동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빈곤과 불평등, 빈부격차와 안전을 외면한 치적사업 추진은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 의원도 해당 사업 참여 보상 사용 불편 등 성과 평가 관리 현황과 실효성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비스 참여도에 따라 포인트 혜택을 주는 보상 제도에 있어 포인트 사용 절차가 일원화 되지 않고,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모니터링단 의견을 인용하며, “보상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1차 시범사업 참여자 수는 총 5만명인데 만족도조사는 단 918명 응답한 것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홍보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며 시민을 우롱하는것”이라고 질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