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100㎿당 최대 1000억 수익
“300㎿ 발전사업권 인센티브 받은
한수원이 송·변전선로 공사해야”

“2019년 5월까지 완료 약속 안 지켜
수상태양광사업자 먼저 결정해야”

SK E&S 등 기업 4조원 투자 의향
계통연계 지연돼 이행 낙관 못 해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새만금 지역에서는 수상태양광 2.1GW, 육상태양광 0.7GW(한국농어촌공사 0.4GW 포함),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 등 총 3GW급 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기관 간 마찰로 내홍을 겪으면서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6조원이 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현재 정부 기관 간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아서다. 새만금개발청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먼저 자체 자금으로 송·변전선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이 선투자 조건으로 300㎿(6600억원) 규모의 발전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한수원은 수상태양광을 추진할 사업자 선정이 먼저라고 반박한다. 업무협약 때 새만금청이 2019년 5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해 주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새만금청은 새만금 투자 유치 조건으로 기업에 발전사업권을 제시했다. 20년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100㎿당 최대 1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SK E&S(데이터센터 및 창업클러스터 등) 2조 1000억원 등 4개 기업이 4조원에 달하는 투자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새만금청과 한수원의 책임 떠넘기기로 송·변전설비 등 계통 연계가 지연되면서 민간투자자들의 투자 계획 이행도 낙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은 정부가 직접 철퇴를 가했다. 자본금 1000만원짜리 회사를 만들어 새만금 풍력발전 우선사업권을 따낸 전북대 S 교수는 중국계 기업에 주식 지분을 넘겨 무려 7200배의 수익을 챙기려 한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16일 발전사업 양수 허가를 철회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산업부는 “새만금해상풍력, 더지오디, 조도풍력개발 등 관련 회사 3곳은 발전사업 인허가 취득을 목표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다음달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 교수는 인건비 횡령과 지방비 부실 사용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이 부각돼 다소 조심스럽다”며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과의 유대와 소통으로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