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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건립, 광주·전남 새 갈등 ‘불씨’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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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내년 상반기에 후보지 공모
시 외곽 조성… 모든 시설 지하화
나주·화순 등 광주와 맞닿아 있어
후보지 인근 주민들 반발 거셀 듯

광주지역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소각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광주시가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의 5개 구청을 상대로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광주시는 소각장이 기피시설인 만큼 시 외곽에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행정구역상 나주와 장성 등 전남지역 5개 시군이 광주와 맞닿아 있어 이들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8년 후인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진행되는 소각장 건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억 5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5개 구청을 상대로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는 공개 모집으로 복수의 후보지를 마련한 뒤 입지선정위원회 등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최종 입지로 광주시 외곽 어느 곳을 선택하더라도 인근 전남지역 주민과의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와 화순·담양·장성·함평 등 전남 5개 시군과 광주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서다. 특히 소각시설은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후보지 인근에 거주하는 전남지역민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들어 광주 일부 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소각장 유치를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곳과 맞닿은 전남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애먼 우리 지역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르면 소각장의 환경피해 간접영향권은 300m에 그치는 만큼 소각장 인근 전남지역민을 지원하는 데 법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 주변에 거주하는 전남지역민의 반발은 예상되지만 지원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다만 새로 조성되는 소각장은 모든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최첨단 공법이 적용됨으로써 악취나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의 문제는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을 통해 설득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2-1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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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