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삭감 위기 파주시 도비 예산 1640억원 원안 통과
고준호 “불통으로 삭감 위기...파주시 협치와 소통 배워야”

내년도 경기도 파주시 도비 예산이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당초 내년도 시 교부 예산 1640억여원은 도의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 위기에 놓였던 바 있다.

경기도의회는 17일 오후 2시 제36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내년도 파주시에 교부될 예정인 ▲지역화폐 발행지원 904억원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517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70억원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180억원 ▲접경지역 에너지 복지사업 108억원 등 928개 사업 약 6000억원이 포함됐다.

해당 예산은 당초 예결위 심의 과정 중 도비 매칭액 1640억원 모두가 삭감될 위기에 놓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됐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되며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파주시는 이같은 예산 삭감 위기의 원인이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고준호(파주1) 의원에 있다고 봤으나, 고 의원은 예산안 심의 과정 중 파주시의 소통 부재로 인한 것이라 반박했다.

고 의원은 “통상 경기도의회 예산 협의를 앞두고 다른 시·군은 시장·군수를 비롯한 예산 부서 공직자들이 도의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협조 관계를 구축하지만, 파주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며 “예산을 총괄하는 파주시 기획경제국장과 기획예산과장 등은 예산 심의를 위한 소통 요구를 모두 묵살했고, 인사권자이자 집행권자인 시장과만 현안 사항을 소통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발전에는 여와 야, 정당의 구분이 없음에도 시장과 다른 정당이라는 이유로 공직자들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특히 한 고위 공직자는 ‘시장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고 일을 하는 만큼 (다른 정당 소속 도의원과는) 소통할 수 없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런 파주시의 태도로 예결위에서 파주시와 직결된 예산이 위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고, 상당수 예산이 한때 삭감 위기에 몰렸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과 민생에 필요한 예산을 지키기 위해 파주 출신 도의원으로 고군분투했다”며 “파주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적인 불통 행정 기조를 개선해야 한다. 부디 반성과 각성을 거쳐 적극적인 협력의 자세로 전향적 변화를 만들어 내길 촉구하고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중래 기자